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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일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월간 근로일수 대신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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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8

강훈식 김영호 백혜련 서영교 안호영 오영환 윤준병 임오경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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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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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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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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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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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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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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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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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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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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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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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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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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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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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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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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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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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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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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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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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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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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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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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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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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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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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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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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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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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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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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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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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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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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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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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