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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여,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가 타법 개정에 따라 늘어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에게 보다 충분한 휴가와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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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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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