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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 기존에는 65세까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을 70세로 연장하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현행과 같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계속해서 제외하도록 하여, 특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예외를 유지합니다.

3.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 고령자들의 취업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저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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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2인

김성환 신영대 이학영

허

영

황명선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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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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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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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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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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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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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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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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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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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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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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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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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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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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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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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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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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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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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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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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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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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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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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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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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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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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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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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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