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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금액이 아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월별 통상임금에 기준을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즉,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선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늘리는 대신, 급여 구조를 바꿔서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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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강훈식 고민정 김홍걸 민형배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용빈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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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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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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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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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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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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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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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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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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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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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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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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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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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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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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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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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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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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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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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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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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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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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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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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