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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에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가 제공되었으나, 이를 30일로 확대합니다.

2. 유급 난임치료휴가:

- 기존에는 최초 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유급기간을 10일로 늘립니다.

3. 급여 지원:

- 국가나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 근로자의 난임치료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여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출생률을 높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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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인요한 의원

발의자 명단

인요한 등 10인

10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박준태 성일종 우재준 장동혁 조승환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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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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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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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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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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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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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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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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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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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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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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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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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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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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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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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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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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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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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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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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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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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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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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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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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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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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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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