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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직이 보편화된 노동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발적 이직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직준비급여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만 35세 이상 가입자의 수급 요건 및 재수급 제한: 고용보험료 납입 기간이 통산 6년을 넘긴 만 35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종료 후 최소 6년 이상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청년층을 위한 생애 통산 600일 급여 보장: 일자리 이동이 잦은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 중 보험료 납입 요건을 갖춘 사람은 생애 기간 동안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청년의 더 나은 일자리 진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급하게 다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악순환을 끊고, 충분한 이직 준비 기간을 가져 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자발적 이직자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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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발의자 명단

손솔 등 12인

고민정 윤준병 이주희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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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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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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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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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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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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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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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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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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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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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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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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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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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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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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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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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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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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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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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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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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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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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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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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