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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군인): 현행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선택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군인이 체계 밖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 창구가 신설됩니다.

2. 가입 방식과 범위: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전역 시를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 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득공백 완화: 복무기간이 5~20년 미만인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취업 전 소득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등 지원으로 이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체계 정비(제10조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개정하여 공무원 적용 제외 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합니다. 별정·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택가입과의 체계를 맞추어 군인 대상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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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3인

강선영 고동진

김

건

김승수 김용태 서명옥 유용원 이인선 인요한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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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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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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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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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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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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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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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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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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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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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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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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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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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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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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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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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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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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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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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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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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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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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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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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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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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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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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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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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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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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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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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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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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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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