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가 휴가 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휴가 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아 여성 근로자의 생활지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