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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리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구직급여 요건,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효, 행정조사, 벌칙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실업이나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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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22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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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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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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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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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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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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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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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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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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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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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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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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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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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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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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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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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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