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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수급 확대: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청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층이 직무 부적합, 조직문화 미적응, 경력 설계 전환 등의 비경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국제적 추세 반영: OECD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고용보험 제도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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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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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