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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공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특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2011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자영업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보전하여, 고용보험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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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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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