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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부모보험급여"라는 새로운 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조문들이 수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균등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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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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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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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