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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평균소득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상한액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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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9

강기윤 권영세 김예지 김정재 박덕흠 전봉민 전주혜 정희용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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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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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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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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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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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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