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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난임휴가 기간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2. 난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의 난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난임치료 휴직 제도의 도입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직장 내에서도 난임을 겪는 근로자들이 재생산 건강권을 보다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난임 근로자들의 권리 강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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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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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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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