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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휴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가족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우자에게도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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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4인

14

강유정 김성회 노종면 문진석 민병덕 박성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윤종군 정성호 조계원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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