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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배우자는 여성 노동자의 최소 휴가 기간과 동일한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3. [공동 돌봄 및 인식 개선]: 유산·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도록 돕고,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가정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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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2인

김남근 김성회 김우영 민병덕

박

정

박홍배 백승아 이강일 이용우 이학영 조계원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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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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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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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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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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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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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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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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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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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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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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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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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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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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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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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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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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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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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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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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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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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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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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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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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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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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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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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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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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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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