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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 도입:

- 근로자가 입양한 경우,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 이는 현재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2. 급여 지원:

-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입양 초기에 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3. 법률 연계성:

-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 후 초기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도 충분한 휴가와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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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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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