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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안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9제1항).

법안의 취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유예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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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10인

강민정 노웅래 송옥주 윤준병 이수진 이원택 임종성 장철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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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