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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 현행법에서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와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고용보험기금 지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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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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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