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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둘 이상 임신 시 120일), 이 법안은 그 휴가 기간을 더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편이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더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휴가급여 기간도 함께 연장: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휴가 동안의 임금)도 같이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한 여성과 그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가족 단위의 복지 확대와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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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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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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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