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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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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9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승수 김정재 김형동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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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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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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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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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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