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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조항에 ‘일자리 전환·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명시: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명확히 반영하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의 재교육·재훈련과 경력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안 제1조). 이를 통해 1990년대에 머물렀던 목적을 현행 고용환경에 맞게 현대화합니다.

2. 국가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근거 명확화: 목적조항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추가해, 일자리 알선·상담·직업훈련 연계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과 책임을 법 목적 차원에서 분명히 했습니다(안 제1조).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법적 토대를 강화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완화(최소 사용기간 단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안 제70조제1항). 다양한 육아 형태와 단기 분할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급여 수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동·조정 규정: 본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맞춰 고용보험의 목적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현대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접근성을 높여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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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1인

권칠승 김동아 김정호 박균택

박

정

박해철 송옥주 임호선 장종태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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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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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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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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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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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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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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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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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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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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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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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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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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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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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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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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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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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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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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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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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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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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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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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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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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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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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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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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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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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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