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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연장:

-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늘립니다.

2.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 동안의 급여를 피보험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3. 법률안 관계:

-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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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생 등 13인

복기왕 이상식 이수진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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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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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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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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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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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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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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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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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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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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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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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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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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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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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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