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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등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하려고 합니다.

2.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 삭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65세 이후에도 직장 이직, 재취업,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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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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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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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