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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의 유급화: 현행 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최저 90일, 가족돌봄휴가를 최저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무급입니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기금 사용: 이 개정안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유급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더 나은 가정 기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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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1인

고동진 곽규택 권영진 김선교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안상훈 이만희 이인선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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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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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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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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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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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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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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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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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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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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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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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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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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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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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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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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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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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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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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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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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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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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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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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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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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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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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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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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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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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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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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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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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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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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