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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0일 동안만 유급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중 10일간에 대한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이는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 확대와 출산 전 돌봄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변화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산모의 건강 관리 필요성, 가사 분담 및 돌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출산 관련 휴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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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3인

남인순 윤준병 인재근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이은주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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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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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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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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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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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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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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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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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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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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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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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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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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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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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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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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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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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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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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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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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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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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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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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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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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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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