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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기존의 '휴업'과 '휴직'을 통합하여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도입하여, 고용 안정 지원을 더 명료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용어의 명확화: 휴업과 휴직이라는 용어가 노동법상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지원체계 도입: 경기 변동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시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장의 필요성이 커진 현재 경제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줄이고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고용 안정과 지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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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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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