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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현행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거 신설: 법적 근거 부재로 수급이 어려웠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의 육아휴직급여 격차를 완화합니다.

3. 현행 제외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추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원칙적 제외는 유지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단서(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로 예외를 부여합니다.

4. 가입 방식과 적용 범위의 선택권 부여: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수급 범위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중심으로, 다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 현행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선택적 실업급여 가입 체계와 유사하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무직원에게는 육아휴직급여까지 포함해 가족친화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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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김태선 박균택 박상혁

박

정

박지원 위성곤 이수진 장경태 정진욱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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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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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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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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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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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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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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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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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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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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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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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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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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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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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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