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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술인들이 더 쉽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예술계의 단기 계약 현실 반영: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등 실제 예술인들의 종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행 9개월이라는 요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유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에서 2024년 46,99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요건을 현실화하여 예술인들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열악하고 종사 기간이 짧은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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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

윤

민병덕 박민규

박

정

박정현 박지혜 백승아 이용우 이주희 임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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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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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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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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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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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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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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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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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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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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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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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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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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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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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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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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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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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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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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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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