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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연간 60일로 제한한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질병휴가에 대한 급여 및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고용보험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사업으로 근로자의 질병휴가 급여와 자영업자의 질병휴업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ㆍ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고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출근하여 동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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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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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