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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3일 중 1일만 유급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기간에 대하여도 새롭게 준비휴직을 신설하며, 이 기간 역시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출산율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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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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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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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