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변화: 사무직 등 피보험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받는 구직급여를, 그 피보험자가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했을 때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농림어업 직종으로의 전환 지원: 최근의 농·어가 인구 줄어듬과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가 농림어업 직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이점을 유지합니다.

3. 국제적 대응 방식의 도입: 프랑스와 스페인의 예를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실업급여와 농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농림어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키고, 실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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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