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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직원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접근성 향상: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저출생 문제에 대응: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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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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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최승재의원 등 22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15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6인

전재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 등 13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