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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이나 다른 고용촉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고용보험 혜택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이는 기존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법률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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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4인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정호 안호영 이수진 이원욱 이형석 임종성 장철민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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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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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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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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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등10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장겸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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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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