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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은 무급이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3. 이러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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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0인

10

노종면 박해철 박홍배 백혜련 서영석 안태준 윤건영 이기헌 이해식 전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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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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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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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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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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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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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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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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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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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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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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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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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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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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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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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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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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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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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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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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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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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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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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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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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