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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 휴가를 2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이 추가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난임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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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진 등 10인

10

권영진 박정하 엄태영 윤한홍 이만희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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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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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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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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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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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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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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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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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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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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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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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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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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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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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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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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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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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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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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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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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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