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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전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하여 실질적 휴가 사용을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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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장겸 등 11인

11

강대식 강승규 구자근 김예지 박정하 박준태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조경태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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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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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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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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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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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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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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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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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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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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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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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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