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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여 남성의 출산 참여와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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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2인

12

김영진 김주영 문진석 서영교 송옥주 안도걸 이학영 임오경 정성호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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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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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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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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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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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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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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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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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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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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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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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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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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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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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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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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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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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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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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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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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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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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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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