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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넓히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최저연령 미만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그 적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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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9

강선우 김성주 안호영 양이원영 오영환 위성곤 장철민 최종윤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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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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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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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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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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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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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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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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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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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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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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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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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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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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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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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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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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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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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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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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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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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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