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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29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통합발전소 용량요금 지급: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3. 통합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활성화: 통합발전사업자가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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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환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