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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 및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정합니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가 우선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우선시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현재의 전기공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쉽게 펼쳐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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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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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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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