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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오도록 한 현행법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출력 제한 없이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력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 증가로 인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 증가에 응답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전력 공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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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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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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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