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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복지할인을 받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의 신청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할인 대상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시에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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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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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