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감면 대상자의 법적 규정: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3. 냉ㆍ난방 요금 감면: 폭염이나 혹한 기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된 규정의 부재를 해소하고,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