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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규정 추가: 현행법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추가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3. 감면 대상자 명시: 감면 대상과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면의 근거와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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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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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