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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제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전기요금의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포함시킴.

2. 중소기업의 제조원가에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전력요금은 이미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함.

3. 전기판매사업자의 투명한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 요금 할인 항목이 정확하게 알려져야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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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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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