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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에서 작은 발전소로 쪼개기 신청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2.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용량 발전소의 허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천 킬로와트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탈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용량 발전소의 분할 신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발전소가 적절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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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8

김민철 김윤덕 신정훈 윤재갑 이장섭 임호선 최기상 홍익표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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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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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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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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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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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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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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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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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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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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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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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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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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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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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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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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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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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공포

김성환의원등29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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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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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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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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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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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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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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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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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공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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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