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도모.

3.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사전고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의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8인

김민철 김성환 도종환 변재일 이용빈 이정문 정춘숙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등4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47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상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