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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의존하고 있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어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작물 생산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로써 농사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농업에 안정적인 전기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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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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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