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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선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현행 단일 기준에서 전압 등급별로 구체화하여, 특고압 송전선로의 종류별로 매설 깊이와 차폐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 지역의 지리적 상황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함.

3. 전자파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기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공급의 원활함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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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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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등4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47인

이장섭의원 등 17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최기상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5인

곽상언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24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20인

이명수의원 등 18인

박정의원 등 24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7인

이용빈의원등37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등29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34인